조건 없이 기본소득 -북콘서트-
홍대에서 와우북 콘서트에 참석했다.
북콘서트 진행자로 물뚝심송 박성호님 (처음 알게 된 분)
게스트로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님
가수 윤영배님
이렇게 [조건 없이 기본 소득 ]이라는 책 콘서트를 열었다.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에게 일정의 기본 소득을 아무 조건도 없이 존재만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한다.
사회복지나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처음 듣는 이론 이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북콘서트 내용-
아직은 유럽에서 실험단계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시민 단체에서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 실제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공돈이 생기면 나태해지거나 타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미비아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기본 소득이 무조건 적으로 주어지자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몸자리의 추락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
그래서 각종 보험을 들으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높아지는 자살률
기계화로 2차 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은 늘었으나 심한 감정 노동으로 인한 피로사회에서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마라 라는 프로텐스탄트 정신이
더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나라 기초수급 대상자는 조건에서 벗어나면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한다.
기초 수급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상태를 벗어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 수급이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 버린다.
노동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도 노동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자녀를 기르는 노동력과 비용을 위해 가정을 돌보는 사람(요즘 여성만 전업가사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에게도 기본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의 저항이 출산파업이다.
출산에 대한 자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기에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 소득의 세금이 스웨덴은 47%
OECD국가들은 35%라고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26%이다.
이 세금은 간접세금이 아닌 직접 세금이다.
아마도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자세에 해당할거다.
많이 소유한 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태도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한다.
이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 없이 모두주자! 그냥주자!라는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다.
토크 마무리 시간에
"당신에게 이러한 기본소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30대 여성은 자신이 여태껏 비정규직을 전전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나 또한
노후를 위한 보험료나 불안이 많이 사라질것 같다.
더불어 사는 삶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해 국가가 믿을 만한 제도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유익한 북콘서트였다.
내년 와우북이 또 기다려진다.
내가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